2009년 06월 23일
검사들은 왜 그러고 사는가.
검찰은 범죄의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며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조사하여 언론에 공개하였고,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검사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머리 좋은 놈들이다.
비록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 쯤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남 부러울 것 없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무엇을 위해 무엇때문에 그러고 사는가.
나는 그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가설을 몇 가지 세워 보기로 했다.
그들의 수사행태가 의도적으로 반정권적인 이들을 탄압하는 정치적 행위임을 전제하면, 가설은 좁힐 수 있다.
1) 정권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그러고 산다
2) 정권이 시키지 않았지만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그러고 산다.
3) 정권이 시키지도 않았고 정권에 아부할 필요도 없지만 현 정권이 그들에게 좋은 정권이기 때문에 독자적 판단으로 그러고 산다.
4) 권력을 갖고 휘두르기 위해 검사가 되어서 마음껏 즐기고 있을 뿐. 그것이 정치적 행위임을 모르는 채로 그냥 그러고 산다.
시발. 머리가 나빠서 더 이상 짜낼 수가 없다.
가설4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머리좋고 똑똑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재껴도 되겠다.
사실 검찰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설1 아니면 가설2를 신뢰한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권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
이제는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민주적 질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는 점,
굳이 아부하거나 정권의 개노릇 안해도 충분히 떵떵거리며 살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 한명의 양심적 내부고발자도 없다는 점을 보면
가설1과 가설2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가설3이 더 그럴 듯하다.
그들 대부분은 기득권이 되기 위해 피터지게 공부한 놈들이고 이미 스스로를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 정부는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부이다.
참여정부 5년동안 검사들은 정치권력과 재벌들에게 떡값이나 받으면서 행패부리던 옛시절이 그리웠던 것이다.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반칙이 사라지는 세상은 애초부터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일개 공무원에 지나지 않게 되고 피터지게 공부한 댓가로 그들이 원하던 돈과 권력은 멀어지게 된다.
그 뿐인가. 참여정부때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린 것도 모자라 아예 로스쿨제도까지 도입했으니
얼마나 지들이 가진 기득권에 대해 위협을 느꼈겠는가.
게다가 힘들게 뼈빠지게 피터지게 몇 년동안 공부해서 겨우 편입한 기득권이니
기득권에 대한 집착 또한 여느 다른 기득권 세력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검찰을 두고 정권의 개라고 욕하는 것은 그들에게 면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공생하는 관계다. 재벌, 언론, 땅부자들과 함께 말이다.
난 그냥 두렵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소수의 기득권은 똑똑하고 다수의 대중은 무지하다. 그게 현실이다.
판을 갈아 엎지 않으면 계속 깜깜할 뿐이다. 지금도 박근혜는 가만히 앉아서 못난 대중을 비웃으며 지지율 관리나 하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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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6/23 13:15 | 이것저것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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옜날에 공부를 엉청나게 잘하면서 힘있는 애들에게 맞고다니고 그러다가 선생에게 말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놀리기나하고 딱 sky에 다니는 놈들하고 똑같네요